토렌트/토렌토 다운로드 후 경찰 전화, 출석조사 및 방문

00 경찰서 000입니다. 000님 되십니까?

선생님께서는 영화 000 불법유포,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되었습니다. 

00월 00일 00시 00 영화 다운로드 및 유포하신거 맞습니까?

 

참 황당한 소리입니다. 혹시라도 토렌트를 이용해 영화, 예능, 음악등을 아직도 다운로드하고 있다면 당장 멈추셔야 낯 뜨거운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렌토/토렌트 다운로드 후 경찰 출석조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렌트/토렌토 다운로드 후 경찰 전화, 출석조사 및 방문

 

▶ 토렌트 다운로드가 불법?
▶ 토렌트 다운 관련 경찰조사 진행과정
▶ 토렌트 다운로드 법적 조치는?

 

 

토렌트/토렌토 다운로드가 불법?

 

이런거 사용하시나요?

절대 안됩니다. 

물론 흥미를 끄는 영화, 드라마, 예능, 음악파일까지 모두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사나 제작자에서 법률 사무소를 고용하여 일부로 미끼 영상물을 올려놓고 다운받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여러분께 합의금을 노리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고소건으로 시끌시끌한것이 작년 말부터인데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렌트 다운로드

 

대부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토렌트 파일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받은 파일의 조각조각을 실시간으로 업로드하기 때문에 잠깐만 접속해서 파일을 다운받더라도 동시에 '공유 배포'의 행위를 하게 되어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해당됩니다. 

 

 

토렌트/토렌토 다운 관련 경찰조사 진행과정

합의금 ‘200만원’ 안되면 ‘30만원’…“저작권은 핑계, 합의금 장사 아니냐?”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서에서는 등록된 인터넷 IP 주소로 집주소와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전화하여 경찰 출석 조사를 통보합니다. 전화로도 하고 서면으로도 합니다. 

인터넷 가입자 명의로 고소가 이뤄지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의 잘못으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의자는 엄마이고 아들이 토렌트 파일로 고발당했다면 명의자인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운받은 000 영화 혹은 드라마 등을 얘기하는데 수개월 전이고 재미도 없는 영화라 다운로드 기억이 안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끼를 던지는 쪽의 타깃은 흥행에 실패한 영화나 옛날 영화 등에서 조금이라도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재미없어 끝까지 보지도 않고 중간에 지웠을 그런 류의 영화나 드라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라고 잡아 때면?

"나는 그런 적 없다. 그런 영화 기억도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라면 가족 중 누군가가 가정용 컴퓨터를 이용했을 것이고 정말 기억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인터넷 IP 로그파일에는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컴퓨터를 제출하거나 압수수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행동이 맞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토렌트 다운로드 법적 조치는?

토렌트 다운로드 법적 조치

 

다행히도(?) 초범이라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재판에 넘어가도 '기소유예' 조치로 저작권법 위반 교육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 아니라면 합의금, 벌금 등으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면 앞으로는 절대로 키보드로 '토렌트 다운'이라는 글자는 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압수수색에도 야동 못 끊은 20대…다운받은 것만 4200개

 

합의금을 노린 일부 저작자와 법률사무소에서 이와 같은 고소를 남발하고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제시하며 피해자를 낚고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저작물을 다운받은 사람이 일차적인 문제입니다. 

저작물과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상품에 대한 정당한 가치 지불로 불편한 상황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불법 사이트 차단 안내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 ▼

 

 

기후행동 기회소득 경기도민 앱테크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아시나요? 경기도민 걷기, 대중교통, 자전거 앱테크

 

헬스장 무료 운동 어플

 

꾸준한 헬스를 원한다면? 헬스장 무료 운동 어플 플릭 Fleek

 

헬스장 4 분할 운동법

직장인에게 적합한 헬스장 4분할 운동법